‘아동범죄’ 처벌 2배 강화…고동진 “용납 못 할 중범죄”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사회·윤리 규범상 중대한 문제인 ‘아동 범죄’에 공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일반범죄와 아동범죄 간 처벌 기준이 다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동 관련 범죄는 학대를 포함해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방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상해와 살해를 비... 2025-02-19 06:00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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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맞물리는 한동훈 복귀…“尹과 차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