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5만원 뿐…김소희 “생활안정 강화해야”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인 ‘6·25 전쟁’은 99만여명이 사망·부상·행방불명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고작 45만원에 불과하다. 25일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을 한 1953년 7월 27일까지 각종 전투에 참여한 육·해·... 2025-02-25 13:00 [임현범]

與 “연금 구조개혁 선행…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與 법사위원 “공수처 영장 절차 중범죄…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