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통사 휘어잡은 정부, 칼 빼들었으면 제대로 겨누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불만 가득하던 이통 3사가 결국 손을 들었다. 기존 20%였던 선택약정 할인(요금할인)은 예정대로 이달 15일부터 25%로 상향되고 행성소송 카드까지 만지던 이통사는 군말 없이 따르기로 했다. 단순하게 볼 때 이통 3사가 요금할인 상향에 반대해온 논거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기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25%로 상향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더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압박이 반복된다’거나 ‘특정한 기준 없이 ... 2017-09-10 05:00 []

[기자수첩] 유통업계 목 조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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