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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출연금 10년째 방치…협약서 개정돼야” [2024 국감]

옥시(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연한 50억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보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가 10년 전 출연한 50억원에서 집행된 금액은 27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는 2014년 3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과 협약을 맺고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출연했다. 당시 기금출연협약서엔 법률적 문제와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내용... 2024-10-21 14:14 [김한나]

플랫폼 규제, 사후 추정 변경 배경에…한기정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 [2024 국감]

“쿠팡 최저가 보장 정책 패소한 공정위...왜 졌는지 자료도 없어” [2024 국감]

“티메프 유발한 정산 주기는 쿠팡 봐주기”…공정위 “업계 평균 고려”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정책과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고 ... 2024-10-21 11:14 [김한나]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해소…경제적 약자 보호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 2024-10-21 11:08 [김한나]

해경 함정 6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소형정은 전부 노후화 [2024 국감]

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된 함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 2024-10-21 11:08 [김재민]

“공정위 재신고 심의 형식적…5건 중 4건은 심사도 못 받아” [2024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해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2024-10-21 11:07 [김한나]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1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지난해 제&mid... 2024-10-20 12:00 [김한나]

제2 티메프 막는다…공정위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 2024-10-18 11:34 [김한나]

수도권매립지에 금지된 쓰레기 ‘꼼수’ 반입…올해 차량 520대 적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 2024-10-18 11:33 [김재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배소송 중재 참여 의사 밝혀”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에서 중재 노력을 한... 2024-10-18 11:30 [조은비]

AI와 메타버스의 융합 현장…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가봤더니]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신산업 메타버스가 VR, AR,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융합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막한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열린 ‘KMF 2024’ 현장에서 극사... 2024-10-18 06:00 [조은비]

“개인정보 유출 배상, 속지 마세요”…개인정보위 조사공문 사칭 피해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됐다. 1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2024-10-17 17:36 [이소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제외…보완 시급” [2024 국감]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가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 2024-10-17 16:50 [김재민]

“석유공사, 1840억 시추 실패 책임은 없고…‘대왕고래’ 재추진” [2024 국감]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를 앞두고 탐사 성공률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중기... 2024-10-17 15:38 [김재민]

산업기술 R&D 혁신에 AI 활용 가속…2030년까지 600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산업기술 R&D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600개를 추진한다. 또,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 2024-10-17 13:40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