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32조3(긴급체포)은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