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캐나다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4일(현지시간) 총선 유세를 통해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일부 지방 정부들이 공개 회견을 통해 난민 해결에 캐나다가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의 톰 멀케어 대표는 유엔이 정한 1만명 규모의 시리아 난민 수용부터 즉각 실행해야 한다면서 "보다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그는 "과거 캐나다가 베트남 보트 피플을 수용했던 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에 그 같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를 2만 5천 명까지 늘릴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시리아에서 벌이는 군사 작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론토, 오타와, 캘거리, 에드먼턴, 밴쿠버 등 캐나다 5대 도시 시장들은 회견을 통해 시리아 난민을 캐나다로 수용,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바스코샤 주와 매니토바 주 총리도 나서 스스로 직접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정부의 기존 정책 입장과 원칙을 고수하며 즉각적인 난민 추가 수용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퍼 총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당장의 난민 수용 이상의 큰 대책으로 가능하다면서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해야 시리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집권 시 향후 4년 간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1만명을 추가로 수용하고 현지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더욱 중요한 방책으로 IS의 무도한 위세를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까지 1만13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 아래 2374명을 캐나다에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시행해 온 이 같은 난민 대책은 인종·종교적 이유의 난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난민 대책으로는 선별적, 제한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종·종교적 박해를 가려내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캐나다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이 대부분 민간 차원의 개인 초청사례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따른 정착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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