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검열인가 공익인가… 명예훼손 글 제3자 신고로도 삭제 가능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인구가 불쾌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유, 정보, 소통 등 특성과 정반대에 놓여진 검열이라는 개념입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보수와 진보 등 개인 성향을 떠나 검열이라면 일단 하나로 뭉쳐 반대합니다. 10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유독 검열이라는 단어가 떠돌아다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