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만에 끝냈다…선고 시점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결정 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의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였기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