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배상책임보험 표준안 마련…변호사비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담보 사항을 강화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민간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맺다보...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