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 팩트는 왜 특허 인정이 안 됐을까?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에 대한 특허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이로써 쿠션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전용 특허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화장품 카테고리로서만 인정받게 됐다. 왜 쿠션 제품은 결국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는 법원이 쿠션 제품의 특허발명이 특허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특허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새로운 발명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