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대신 100% 지급 [금진호의 경제 톡톡]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다.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이다. 이런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보면 492,000원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부부 가구 기준 64만 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만 원을 받으면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인 57만 원을 넘으니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 당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 2022-06-06 18:07 [최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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