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하면 보조금 더 준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을 꺼내 들었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원전입지 지역대책교부금을' 실제 가동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률을 정지 상태인 전국 모든 원전에 일률적으로 81%로 적용했으나 이제 실제 가동 실적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줄곧 정지 상태인 원전의 가동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