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유인물 사건 첫 공판 “대통령은 국가기관…명예훼손 아냐”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박씨의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 2015-05-26 15:23 []

‘나이롱 환자’ 입원, 요양급여비 챙긴 병원장 구속…환자 30명 사기 혐의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주고 허위로 의무 기록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챙긴 병원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김해의 한 정형외과 원장 최모(46)씨와 원무과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해 거액의 ... 2015-05-26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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