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리앗’ 구글·메타에 완승 거둔 개인정보위…“불복 소송 12건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글로벌 빅테크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향후 예정돼 있는 개인정보위와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플랫폼인 구글·메타 등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을 의무 주체라고 봤다.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