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뤄질까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차별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저렴...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