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기각…87일 심판 과정 어땠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87일 만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심판은 헌정 사상 국무총리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지만, 최종 판단은 기각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소추안 발의부터 헌재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간략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이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