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피해구제 지원…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부산시는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현재까지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주요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 53퍼센트(%),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5.3퍼센트(%), 허위과장 정보제공 8.4퍼센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분야 전문...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