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사법당국 나서야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최근 대법원은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특위는 31일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으며...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