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장벽 해소'… 관세청, 대미 수출품 FTA 원산지 기획점검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 원산지검증은 FTA를 활용해 체약국 간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수출 가능성...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