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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수사 3라운드의 특징은 속도전이다. 검찰은 본격 수사 착수 이틀만인 7일 수사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상 밖 광범위한 압수수색=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이전부터 꾸준하게 3라운드 수사를 준비했다. 대검찰청 중수1과가 노 전 대통령 소환준비에 매달렸다면 중수2과와 첨단범죄수사과는 천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전·현직 정치인, 법조계 인사에 대한 기초조사에 주력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중수1과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매달렸지만 나머지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었다. 관심이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쏠린 사이 충분하게 기초조사를 마친 만큼 3라운드 수사시작과 동시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은 3라운드 수사 첫날인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7일에는 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거래처 등 모두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추세라면 다음주에는 천 회장은 물론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종찬 전 민정수석,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속 전격 수사 이유는=검찰이 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인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함께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논쟁이 격화될 경우 자칫 3라운드 수사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수사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외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놓고 일부에서 '편파 보복수사'라고 주장하자 부담감을 느껴왔다. 따라서 현 여권과 가까운 천 회장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 부담도 더는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처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천 회장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3라운드 초반부터 천 회장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또다른 축인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는 순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이달 안에 일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도요토미 호위무사역 최홍만, 꼭 그래야 했나
[쿠키 사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수사 3라운드의 특징은 속도전이다. 검찰은 본격 수사 착수 이틀만인 7일 수사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상 밖 광범위한 압수수색=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이전부터 꾸준하게 3라운드 수사를 준비했다. 대검찰청 중수1과가 노 전 대통령 소환준비에 매달렸다면 중수2과와 첨단범죄수사과는 천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전·현직 정치인, 법조계 인사에 대한 기초조사에 주력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중수1과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매달렸지만 나머지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었다. 관심이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쏠린 사이 충분하게 기초조사를 마친 만큼 3라운드 수사시작과 동시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은 3라운드 수사 첫날인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7일에는 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거래처 등 모두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추세라면 다음주에는 천 회장은 물론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종찬 전 민정수석,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속 전격 수사 이유는=검찰이 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인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함께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논쟁이 격화될 경우 자칫 3라운드 수사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수사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외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놓고 일부에서 '편파 보복수사'라고 주장하자 부담감을 느껴왔다. 따라서 현 여권과 가까운 천 회장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 부담도 더는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처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천 회장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3라운드 초반부터 천 회장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또다른 축인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는 순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이달 안에 일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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