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군대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군인에 대한 영창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 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상병은 지난 2월2일 오후 8시30분 생활관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했고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성 군기 위반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A 상병은 징계위에서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후 A 상병은 소속 부대장인 17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상병은 “바지를 내린 행위가 육군 징계양정 기준이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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