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법 통과에…방통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뜻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회 각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