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지원 제도개선’ 정부 건의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입증 책임부담, 피해자 지원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피해자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하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