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거부권 정당”…여야, ‘거부권·탄핵소추’ 내재적 한계 공방 [2024 국감]

여야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을 두고 맞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서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 2024-10-14 14:50 [권혜진]

군, 北 ‘완전사격 준비’에 “대북 감시·화력대기 태세 강화”

이재명 “尹, 김문수 등 망언 인사 즉각 파면…‘친일 뉴라이트’ 뿌리 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