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로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에 항소심 “한전에 132억원 지급하라” 판결
"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한국전력이 100억대 승소 판결을 재차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