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양대지침’ 논란… 저성과자 해고 전문 KT 사례 들여다보니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노동현장에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지침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양대 지침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일부 기업들은 특정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극해 사직을 유도하는 꼼수를 써 왔다. 그 중 KT의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