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前 대표 첫 재판 “가이드라인 없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어긋나”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 대표가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