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사업을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로 묶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도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지역 발전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 []
"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장면을 재연하는 촌극을 빚었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두 번째 공... 2009-07-23 21:22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 2009-07-23 17:52 []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시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회사 오로라씨에스가 노... 2009-07-22 20:34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 이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첫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단독판사 25명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소수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근무평... 2009-07-22 17:35 []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건평씨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던 중에 동생의 사고로 상당한 ... 2009-07-22 17:03 []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1일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뜨란채아파트 주민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285만∼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자들이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용공... 2009-07-21 17:23 []
서울가정법원의 A판사는 최근 한 중국인 여성의 협의 이혼 사건에서 진땀을 뺐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구사할 줄 모르는 이 여성이 통역도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왔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A판사는 때마침 이혼 절차를 밟으러 나와 있던 다른 조선... 2009-07-20 23:43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 국회의원을 직접 지정해 후원금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심리로 20일 열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 2009-07-20 23:41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 2009-07-20 16:29 []
부부가 낸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지른 사고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피보험자 자녀의 장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11)군과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 2009-07-19 17:25 []
산부인과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를 16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다. 법원은 산부인과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친자식을 찾아볼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19일 신생아와 부모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 2009-07-19 17:25 []
" 종근당 오너 일가의 차명 주식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현 이장한 회장이 패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최대 주주 지위를 바꾸지 않아 경영권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종근당 창업주 고 이종근 전 회장의 아내 김모씨와 ... 2009-07-16 21:58 []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초유의 수뇌부 공백을 맞은 검찰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뼈를 깎는 검찰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날까지 총장대행을 맡았던 문성우 전 대검차장은 15일 “조직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 2009-07-15 17:02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조선·중앙·동아 일보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김모(5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는 국민의 ... 2009-07-14 21:31 []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탤까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이에요.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건장한 30대 남자가 법정 증언대에 서서 고개를 조아렸다.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복도까지 늘어선 사람들은 남자의 하소... 2009-07-14 17:40 []
" 방송 채택을 전제로 미리 받은 원고료라도 제작사의 능력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D사가 방송극본 작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 2009-07-14 17:35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설이 나오면서 친한계 재집결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친한계’ 신지
설 연휴 첫날인 25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평창송어축제장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가족과 연인 등 인파로 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나선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완벽한
설 연휴 첫 주말인 25일 강원 홍천군 홍천강변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장에 가족단위 구름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자신”이라며 “지금까지 ‘당대표 모드&r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야권 차기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혹여 모를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기소 준비에 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
접경지역 산골마을 주민들이 일궈낸 화천산천어축제가 연일 흥행몰이를 하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
접경지역 산골마을 주민들이 일궈낸 화천산천어축제가 연일 흥행몰이를 하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
설 연휴 둘째날인 26일 최현석 셰프와 보조 셰프들이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온기를 나눴다. 서울시립 서
연말·연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
檢, 검사장 회의 종료…“尹사건 처리 방식, 총장이 최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