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 탓에 서비스업 묶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 합리화""
정부가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며 관련 규제 완화와 수출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때문에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체가 낮다”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기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재부는 보건의료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