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평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부과
감정평가사의 실적 수익 일부를 강제 징수한 사업자단체에 약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