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교사가 도서관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집행유예’
" 법원이 도서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전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5일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