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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2015-07-09 17:09 []

대법,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들 금고·징역형 확정

270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 준 고교생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 2015-07-09 16:58 []

울산서 전신주 부러져 300가구 정전

울산에서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300가구가 정전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9일 오전 3시 10분 울산시 중구 복산동 재개발지역 인근의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쓰러져 주변 300여 가구와 고등학교 1곳이 정전됐다. 전신주가 인근 주택으로 쓰러지면서 2층 창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한전은 긴... 2015-07-09 16:52 []

[친절한 쿡기자] ‘차 긁은 리어카 할머니’ 자작극이 ‘중죄’인 진짜 이유

SNS의 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떤 이는 SNS로 25년 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을 만나고, SNS로 인해 절도범이 검거되기도 합니다. SNS의 이런 파급력을 ‘악용’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힘을 마음대로 ... 2015-07-09 16:25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수습기간을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2015-07-09 10:35 []

법원,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 판결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9일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015-07-09 10:07 []

태풍 ‘찬홈’ 북상…남부지방 시간당 30㎜ 많은 비

목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에서 비(강수확률 60∼80%)가 오겠다. 밤사이 남부지방 일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가 넘는 강우가 ... 2015-07-09 09:42 []

밀양 고교생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역학조사 나서

경남 밀양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밀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21명의 기숙사생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등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이들 기숙사생... 2015-07-08 16:55 []

法, 비행기 좌석 시비 폭행 60대 벌금형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앞자리 승객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 2015-07-08 16:38 []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제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한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 2015-07-08 16:31 []

‘교도소 동기’ 마약사범들, 출소후 집단 ‘환각파티’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 전과자들이 출소 후 판매책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마약을 판매·투약하다 또다시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4명을 붙잡아 유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 2015-07-08 16:18 []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용의자, 3년만에 광주서 검거

2012년 8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가 3년 만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 사건 용의자 조모(47)씨를 광주에서 검거해 수배처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는 조씨의 ... 2015-07-08 16:06 []

“그것도 몰라?” 의경 폭행한 경찰관. 벌금 100만원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김연주 판사)은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 2015-07-08 15:40 []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 2015-07-08 15:17 []

연평도 인근 해역서 규모 2.0 지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8일 오전 11시1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남동쪽 14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관측됐다. 기상청이 밝힌 위·경도의 진앙은 북위 37.63도, 동경 125.86도 지점이다. 인천기상대는 지진 규모가 크지 않고 연평도에서도 비교적 떨어진 해역에서 관측... 2015-07-08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