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손실 확정 전에도 배상”...현실성 있나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반발이 거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떠밀려 급급하게 내놓은 미봉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과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추정손해액으로 배상을 ...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