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피해구제 신속성·실효성 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돼 온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