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실 제방’ 현장소장 실형 확정
지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책임 하에 조성된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