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이 대상 범위를 변경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편성을 잃어가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차 대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아우르지 못한 채 오히려 범위를 더 좁혔기 때문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프면 쉴 권리’가 중심 취지인 셈이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은 지... [박선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검증대에 올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장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자, ‘사실상 민영화’란 비판이 거세다. 아동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비... 2023-06-08 06:05 [김은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조치를 받... 2023-06-07 17:41 [김은빈]
비대면진료가 지난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플랫폼 업체를 통한 진료 신청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며 의료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진료를 거부하는 의... 2023-06-07 15:50 [김은빈]
4명 중 3명은 병원 안에서 죽음을 맞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익숙한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15.6%에 불과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으... 2023-06-05 18:49 [김은빈]
사직한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에 불법진료 지시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타병원으로 이직하거나 업무 부적응으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2018~2022년 ‘병원... 2023-06-05 16:42 [김은빈]
정부가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전국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 2023-06-04 12:19 [김은빈]
정부가 일명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등 마약 단속·치료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2023-06-02 15:30 [김은빈]
희귀질환자들의 질환 극복을 돕기 위해서는 유전상담을 제도화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01 15:33 [박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약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2023-06-01 14:04 [김은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린 정부가 부랴부랴 꺼내든 카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이민청 설립이다. 외국인 유입 문턱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 ... 2023-06-01 06:05 [김은빈]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해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000여 곳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배포한다고 31... 2023-05-31 16:43 [김은빈]
다음달 1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 2023-05-31 10:45 [김은빈]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6%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지난해 발생했던 평가손실액을 상당 부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6.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05-30 15:28 [김은빈]
국회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여야 의원들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 2023-05-30 14:31 [김은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고혈압 양호’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 7007개소로, 전년 대비 356개소 늘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30일 고혈압 17차 적정성 평가에서 양호한 동네의원으로 인정된 곳을 심평... 2023-05-30 14:24 [박선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초진이 금지된다. 다만 약 처방 대신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수준으로 확정했다. ... 2023-05-30 11:33 [김은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산청 농업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 농업인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15일부터 17일 새벽 사이 5~20㎜의 비가 내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놀라운 포스를 뽐내며 개막 7연승을 질주했다. 흥국생명은 15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
하나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비대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3차 한-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