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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중국이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행정경비 ‘제로 성장’을 선언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조여맸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올해 행정비용을 지난해 보다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30일 보도했다. 중국의 행정경비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매년 크게 늘어난데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제로성장은 사실상 행정경비 축소를 의미한다.

재정부는 이를위해 모든 행정단위의 차량구입, 회의, 접대, 해외출장 등 비용을 집중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투자부문 등에 있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특히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스스로 경비절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8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만연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이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위기로 기업 이익이 감소한데다 내수확대 등 성장을 위한 세금감면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행정경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전년에 비해 19.0% 성장해 6조위안을 넘어섰지만 이는 2007년 세수 증가율 32.4%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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