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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무부는 19일 고리사채 피해방지 전담팀을 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 구성해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서울 서초동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고리사채 근절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회생은 올해 법무부 역점 추진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사도 연중 펼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리사채 피해자 등 연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으로 100억원 가량의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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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서울 서초동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고리사채 근절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회생은 올해 법무부 역점 추진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사도 연중 펼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리사채 피해자 등 연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으로 100억원 가량의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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