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었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율을 보면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낮아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인 2014년(63.2%)과 2015년(63.4%)에는 소폭 상승을 보였으나 2016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우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율은 상승했지만 이들 질환이 전체 보장율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77.5%%에서 2016년 80.3%로 증가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율은 2013년 58.2%에서 2016년 57.4%로 더 낮아졌다.

또 3대 비급여 등 다른 보장성 강화도 시행 초기여서 본격적인 반영은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부분의 확인은 2018년 보장율이 발표되는 2020년에 가능해질 듯 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도 이러한 보장률 정체 또는 감소되는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비급여’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단부담금을 보면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증가율로 볼 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단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던 해는 2012년, 2013년, 2016년 3개 연도이다. 2014년의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7%였으나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0.5%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6.1%인 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5%로 낮았다.

이를 건강보험 보장율과 비교해보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으면 보장율이 떨어지고(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대비 0.5%p 하락), 반대로 공단부담금보다 비급여진료비 증가율이 낮으면 보장율은 늘어(2014년 1.2%p, 2015년 0.2%p 증가)났다. 

결국은 공단부담금 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낮춰야 보장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총액제, 포괄수가제 등등)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 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적적으로 줄이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전반적으로 보장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보장율이 오르려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하고 문재인 케어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비급여가 비현실적인 수가체계에서 의료계의 일부 손실 보상을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수가현실화로 보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인 케어는 차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비급여 진료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든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말로만 ‘국민을 위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