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고 있으나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원 증원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정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최상의 교육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에서 최근 내놓은 교원정원감축 정책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에서는 학교 신설,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보건교사와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원 증원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오히려 줄였고, 초중등 신설학교에 배치할 교사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를 빼내 신설학교에 배치하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메꿔야 한다.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필요 교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므로 기간제 교사로 메꾸고 버티라고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이면 중등학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통계를 내어놓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세종시교육청은 말한다. 세종시는 생활권별 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속적 입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학교가 신설 혹은 증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진학 및 취학율 등을 반영해 제시한 학생수 추계는 2022년부터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신도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최상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21명, 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 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 수치는 OECD 30개국과 비교할 때 24번째로, 교육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초중고 532만여 명의 학생 중 79.9%에 달하는 425만여 명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교사 수를 줄일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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