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종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에는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지원 △민간 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 확대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제공, 바우처 한도 내에서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전용펀드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M&A 등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2025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해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가치평가·자문 등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자가 고령인 기술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수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당초 3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등 확대도 검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의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