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
강원 원주시가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주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캠프 롱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