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권, 개혁입법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017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중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안보는 흔들리고,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는 분열되고, 사회규범은 와해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1987년 민주화 전후로 근 30년 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시킨 지 두 달을 넘어섰고, 헌법재판소는 3월 초에 탄핵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은 또다시 대격변할 것이다. 따라... 2017-02-17 18:31 []

한기영 중앙선관위 연구관 “유럽 등 외국, 선거권·피선거권 일치되는 나라 다수”

국민권익위,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집단민원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