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심판, 왜 늦어지나…“기각보다 인용 더 정교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갈등이 생겼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치밀한 법리 검토 과정”이라는 신중론도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판결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정리 수순이 아니겠냐는 것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