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쓰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총액만 결정되기 때문에 한·미 군당국은 협의된 액수를 기초로 구체적인 항목별 사용금액을 결정해 양국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9200억원을 토대로 45일 이내에 항목별로 사용금액을 협의한 뒤 4월에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확정해 집행하게 된다. 박철균 국방부 방위비분담TF장은 12일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에 약 40%. 군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