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당신들의 현수막 좀 보고 오시지!”… 페북지기 초이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인터넷상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