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인가 교육시설은 37곳…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강화할것"
경기도 15곳 등 전국 37곳에서 학교 형태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성행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곳, 전남 9곳, 광주 5곳, 서울 4곳, 경북 2곳, 강원 1곳, 부산 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곳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제...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