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부름 받았는데 불이익?”…예비군 권익 보호 나선다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 대학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학생은 수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석 감점으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게 됐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 강의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전에 공지됐고, 이에 대해 현행법 위반...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