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혹은 개편’ 기로 놓인 임대차 2법…부동산 시장 촉각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임대인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폐지를 추진해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임대차 2법의 폐지와 개편 등에 관한 4가지 대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