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상파 방송 규제 개선 촉구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자산 총액 10조원’ 허들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자산 총액 10조원 규제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 [이영재]